“장애인 접근권 차별” 200명의 '김순석들' 국가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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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6-21 21:2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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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 요구’ 투쟁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상점에서 ‘차별 턱 깨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 휠체어 사용 장애인 200명이 “장애인 접근권에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발표와 함께 ‘제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에 장애인 접근권 침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한 장애인 투쟁의 성과인 것.
하지만 판결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여전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예외조항을 통해 50㎡(약 15평)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했다. 그마저도 법 시행 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은 편의점, 식당 턱 앞에 가로막히고 있다. 장애계는 이 차별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는 1984년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목숨을 끊은 고 김순석 열사를 기억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투쟁을 시작했다. 200명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김순석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까지 14년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았던 접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배상받기 받기 위해 다시 한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김순석의 턱을 없애달라는 외침은 모두의 외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더운 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를, 소송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상점 입구 턱 앞에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이 턱은 차별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여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 이들은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지해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7월 수립될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로 참여한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대법원이 우리의 권리가 당연하다고 판결한 것처럼 다시 국가에 우리의 권리를 묻겠다. 우리는 평생 매일을 살아가면서 식당 앞에서, 카페 앞에서 약국 앞에서 돌아서야 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일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당연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받고, 김순석이 이루지 못했던, 죽어가야 했던 한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사과와 함께, 이후 세워지는 장애인정책에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외쳤다.
또 다른 원고인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권일 대표는 "우리는 매일 계단 앞에서, 문턱 앞에서 멈춰선다. 국가는 '그 건물은 작아서 법적으로 예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결국 '너는 들어오지마, 너는 시민이 아니다'라고 들린다"면서 "6차 편의증진종합계획은 말장난으로 끝내선 안 된다. 접근권은 생존권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적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김순석들’의 투쟁을 응원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또한 현장을 찾아 '턱 하나를 없애는 일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면서 ‘김순석’들의 투쟁을 응원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 책임을 물었고, 정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문서에만 남아서는 안 되며 일상 속에서 온전히 실현돼야 한다"면서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이 장애인 접근권의 완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와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