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장애인 이동권 구멍·등급제 가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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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07 12:10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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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최중증 활동지원 24시간 미반영, "국회 증액돼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총 728조의 이재명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2월까지 예산 투쟁을 이어간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총 728조의 이재명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2월까지 예산 투쟁을 이어간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4호선에서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728조의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당 인건비 1명(4→5명)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규 예산 16억3000만원 반영 ▲활동지원 총 2778억원 증액, 서비스 단가 인상 및 65세 도래자 보전급여 1000명 추가 반영 등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최중증 24시간 지원 등)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평등한 예산 반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5일 오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4호선에서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펼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 관련해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권달주 대표는 "최소한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이 2.5명 있어야 하루 16시간 운행할 수 있다.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차량이 주차장에 3시간 이상 서있는 현실이다. 그 차가 주차장에 서있지 않고 이동해야 장애인도 3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인건비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증액해달라"고 호소했다.
'활동지원' 관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우리가 요구했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서비스 단가 또한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립생활센터 예산 부분을 짚으며, "20년만에 4명의 인력기준에서 겨우 1명의 인건비를 추가됐다. 그런데 신설된 자립생활시설 인력기준은 7명이다. 갈라치기고 차별이다. 20년동안 죽어라 자립생활운동한 자립생활센터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총 728조의 이재명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2월까지 예산 투쟁을 이어간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9월 5일은 전장연의 18번째 생일이다.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다"면서 "12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을 이어가자"고 외쳤다.
전장연은 이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명 인건비 반영한 499억원 증액 ▲활동지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완전 폐지, 구간 개편을 통한 지원 시간 확대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평등한 예산 반영 ▲탈시설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358억원 확대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등 당사를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