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용산역에서 탑승 투쟁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 2일 총 727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정부에 요구해온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최중증 24시간 지원 등)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평등한 예산 반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등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에 증액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여야가 합의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됐고,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또다시 외면당했다. 24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 역시 상황은 같았다"고 비판했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1000만원의 운전원 인건비 반영(260억원)을 국토위원회 여야가 합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 핵심 예산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29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을 이어가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지만 활동지원 예산은 극히 일부만 반영됐다"면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과 24시간 활동지원 제공은 사라졌고, 가산급여 단가 인상은 몇백 원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국비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 탈시설 시범사업 참여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활동지원 보장 등 전장연이 꾸준히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시설 갈라치기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구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자립생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 간의 차별 예산은 그대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 합의 수정안에서조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약 80억 원 가까이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탈시설 시범사업의 증액 규모와 비교하면 약 20배, 전체 예산 규모로는 100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라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 제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 역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장연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를 예산과 입법으로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선언한다고 선포했다.

전장연은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장애인콜택시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이르는 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면서 "오는 4일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다시 진행하며 이 사회의 진짜 민주주의를 질문할 것"이라고 지하철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장애인 증액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증개축에 34억 10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300원(3000→3300원)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20만원으로 인상, 근로지원인 200명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200명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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