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회의 촉구‥어렵다면 정부 책임자·장애계와의 공식적 자리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계가 새 정부의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의 최고 정책 조정 기구로서 국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구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는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드러내는 상징적·실질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음에도 서면 회의 결정은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특히 현 정부는 이전 정부, 즉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정부 시기에 수립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사실상 그대로 인수·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점검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만의 장애인 정책 기조, 사회적 전환에 부응하는 새로운 구상,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로드맵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회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장애인 정책을 국정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둘러싼 복합적이고 절박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

이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현장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정부는 각 지역과 분야를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혀왔다”면서 “그렇다면 왜 장애인 정책이라는 중대한 영역에서만, 그것도 새 정부 첫 공식 정책조정 회의에서만, 대면 논의와 직접 소통이 배제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은 책상 위에서 서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소득 보장과 돌봄,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등 장애인이 직면한 과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당사자와 현장의 경험 없이는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조정의 장을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나아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에서 논의되었듯 주요 안건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안)’밖에 없다는 논리라면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정책조정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명백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면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당장 위원회 대면 개최가 어렵다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핵심 책임자들이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만남과 소통의 과정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장애인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정례적이고 구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