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색동원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색동원 공대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대위)가 색동원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

'제2의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은 시설장에 의한 집단 성폭력 의혹 사건으로, 전 시설장인 김 씨는 시설에 입소한 여성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인정신문, 공소사실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조하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시설이 폐쇄되고 피고인이 기소됐다고 해서 정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진짜 정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세워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해자만 피해자로 특정되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고통을 표현해 온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법적 피해자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재판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시설 구조 안에서 반복되어 온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초기 수사의 미비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으나, 공동대책위원회와 활동가들의 끈질긴 외침, 그리고 언론과 정부의 관심이 모여 마침내 시설장 구속이라는 진전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참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3, 제4의 도가니’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장이 되어야 한다"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하양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서 작성된 심층 조사 보고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시설 안에서 발생한 폭력의 구조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사이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담긴 중요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민간의 의견서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심층 조사 보고서를 단순한 참고 자료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 인정과 사실 판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심층 조사 보고서 반영을 촉구했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본 사건을 엄중히 다뤄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심리방식, 증거 조사등 소송 전반에서 중증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소송지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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