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권영국 페이스북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21일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크게 ▲수혜적 정책을 넘어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대전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시설 단계적 폐지,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의 시선으로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명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시도별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진료권 7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 등 7가지를 들었다.

권 후보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책은 점차 발전해왔지만 그 관점이 권리가 중심에 있기보다는, 성장주의에 기반한 재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수혜적 정책에 기반해 있었다”면서 “이제 장애인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관련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에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간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장애인종합서비스이용조사표에서 배제되는 발달장애인과 같은 장애유형이 보다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 및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매칭되지 않아 지원공백에 남겨두지 않도록 최중증장애인 가산수가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금지 및 단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이루어내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서며 폐기되었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시설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명을 보장과 함께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5개년 지원 계획을 수립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상향 등을 들었다.

건강권 관련해서는 ▲시도별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진료권 7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 ▲장애인주치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다학제 진료 지원, 수가체계 개혁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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