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장애 관련 법률안 추이.ⓒ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1-2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를 12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1351건(1월 653건, 2월 698건)이며, 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은 72건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같은 기간(총 1429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 57건)과 비교해 전체 입법량은 감소했지만, 장애 관련 법률안은 15건이 증가한 것으로, “장애 의제가 복지 영역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의 설계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체 국회 제출 법률안 대비 장애 관련 법률안 비중도 2025년 3.99%에서 2026년 5.33%로 1.34%p 상승했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각 7건,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 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각 4건으로 ‘복지’ 관련 의제 외 법률안의 양적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의료·돌봄 중심 과제뿐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 참정권, 교육권, 문화권, 사법접근 등 전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72건의 장애 관련 법률안은 ‘장애인법’보다 ‘장애포괄법’의 비중이 더 높았다(장애인법 16건, 장애포괄법 56건). 이는 장애 정책이 별도 지원을 넘어서 일반 제도 속 접근성과 권리 보장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모니터링센터는 “포괄법의 확산은 책임 분산과 선언적 조문에 그칠 위험도 큰 만큼, 최소 기준(표준)·성과지표·재정책임·점검 및 제재 등 집행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8건(52.78%), 국민의힘 20건(27.78%), 조국혁신당 7건(9.72%) 순으로 확인됐으며, UN CRPD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은 ‘모두 반영’ 12건, ‘반영’ 4건, ‘미반영’ 6건, ‘모두 미반영’ 50건으로 나타나 국제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번 동향보고는 장애인 정책 의제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가 ‘발의 건수’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제도 변화’라는 점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모니터링센터는 향후 각 법률안의 심사 경과, 대안 반영 여부, 통과 이후 집행체계를 비롯한 주목할 만한 법률안까지 추적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입법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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