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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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8-13 21:10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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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123대 국정과제 발표··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도 담겨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모두 발언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MBC 유튜브 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이재명 정부가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한다.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사회 분과 장애인 정책.ⓒ국정기획위원회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2030년까지 장애연금 수급자도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에서 2030년 '종전 1·2급 및 3급 단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법률 634건, 하위법령 178건을 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