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개인별 전환계획·증거보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에이블뉴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재은 총괄팀장은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은 문을 닫겠다는 결정만 하고 남은 이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병원에 남아있는 180여 명의 사람들의 끝은 무책임하게 내쫓기거나 또 다른 병원에 갇히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전원 계획을 잘 세우라고만 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폐쇄병동에서의 삶이 명백한 오답임을 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살 수 없는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 그냥 병원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없다. 결정을 지원해 줄, 힘듦을 알아채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만 있을 뿐이다. 살고 싶은 집이 필요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다.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삶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9월 3일 폐원까지 22일이 남아 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의료진은 흩어지고 기록은 사라지고 처분할 대상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폐원은 이러한 사고가 난 정신병원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책임 회피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정부는 한 달 안에 180명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이 사람들이 왜 아직 정신병원에 있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일이 조용히 끝나는 것이다. 180명이 흩어지고 나면 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명단조차 남지 않고 책임을 물을 상대도, 그 근거가 될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 폐원은 사태의 해소가 아니라 결국 은폐가 완성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긴급 구제 조치를 즉시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구대병원공대위는 인권위에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수용생존자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보호 조치 ▲폐원 시점까지 적정한 의료·급식 생활 지원 ▲개별 당사자 의사결정지원 절차 마련 ▲병원 전원보다 지역사회 자립 우선하는 개인별 전환 계획 수립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연쇄 사망사건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 등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 및 증거보전 조치 등을 촉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