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애환·양육 부담·자녀의 생활 습관·도전 행동’ 다양한 요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 지원 제도 마련 등 제언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의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 ©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및 동거친족간 살해 사건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가족의 애환·양육 부담·도전행동’ 다양한 원인

연구 결과,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은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1∼3건 정도 보도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0년은 종전의 경향과 다르게 사건 발생 수가 7건(15.9%)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들어서 총 9건(20.5%)을 보여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동거친족 사건의 추이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등의 시기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어려움이 매우 컸음을 유추하도록 해준다.

부모 및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모(母)인 사례가 50.0%로 부(⽗)보다 6.8%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4.5%로 조사됐다. 질환이 있는 경우는 31.8%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중 우울증이 18.2%로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보도된 자료 중 경제 수준이 어렵다고 파악된 사례는 18.2%로 집계됐다.

자녀 연령은 1∼9세가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후 4개월과 6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도 6.8%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및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사례 중 7건(15.9)에서 도전행동이 확인되었으며 그 유형으로 타해행동(9.1%), 기타행동(9.1), 자해행동(4.5%), 성행동(2.3%), 기물파손(2.3%)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 원인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 가족의 애환, 양육 부담, 자녀의 생활 습관, 도전행동, 욕설, 용변 처리, 고통 감소, 장애 진단,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 지원 제도 마련’ 등 필요

보고서는 “연구 결과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부모 및 자녀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됐다. 부모의 경우 우울 15.4%, 불안 3.3%, 그 외 정신질환 및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나타났으며, 자녀의 경우 도전행동이 15.4%로 분석됐다”면서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조기 지원체계 및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자녀 살해 원인으로는 돌봄부담, 경제, 정신건강 등 총 15가지 범주가 도출됐다”며, “자살 예방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체계 안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동거 친족간 살해 빈도가 감소 추세인 반면,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빈도는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시점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지원체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부담 어려움과 사각지대가 완화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세심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시도 후 생존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직계존속이 아닌 직계비속에 의한 살인사건도 국가적으로 법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