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노조, 국정기획위원회에 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월급제 도입 등 활동지원사 노동권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월급제 도입 등 활동지원사 노동권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일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고용불안, 저임금, 감정노동, 노동감시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단가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서비스임에도 바우처에 의해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민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이면에 민간의 영리추구와 자유로운 매칭시스템이 제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가족지원을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자 활동지원기관들은 이용자보다 이익을 먼저 챙긴다"고 짚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월급제 도입 등 활동지원사 노동권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이에 지원사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국가책임 강화(사회서비스 공공운영기관 30% 이상 확보,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장애인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등)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구분해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 크게 4가지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지원사노조는 "새 정부가 사회서비스 민간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던 지난 정부들의 관행을 탈피하고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노동자 직접고용, 민간에도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